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(일동초)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○ 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｣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학교운영위원회	10	6	초중등교육법 제31조
2	학교급식소위원회	8	6	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
3	건강검진기관선정위원회	10	4	학교건강검사교칙 제5조의2 제2항
4	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	9	6	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
5	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	9	5	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
6	개별화교육지원팀	20	9	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및 시행규칙4조
7	학업성적관리위원회	8	0	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(교육부훈령) 제19조, 별지9호
8	조기긴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	8	0	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,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제5조
9	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	9	0	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
10	학교교권보호위원회	6	3	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
11	의무교육관리위원회	7	2	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